[현장연결] 정부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입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 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가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이 돌봄, 청소년 보호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의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가 될 것입니다.
본부장의 직위를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으로 하여 정책추진과 대외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관과 함께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아동-청소년-노인 등 全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하여 범정부 종합·조정 및 협력·연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가부와 고용부가 따로 수행해 온 여성고용정책 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통합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용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격상을 통해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 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이 권한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에 달하고, 동포사회의 영향력 증가와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 교체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관계부처와 재단에 분산되어 수행 중입니다.
해외 각지에서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재외동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중장기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여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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